황운하 치안감 "檢 직접수사 없애야...특수부 뿐 아니라 강력부 등"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오랫동안 경찰측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다뤄왔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8일 가능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뿐 아니라 강력부, 금융수사부 등도 폐지내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다 갖는 그런 제도는 일제 잔재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진행자가 "특수부 축소로 가야 되는지, 아예 폐지까지 가야 되는지"를 묻자 황 청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장기적으로 폐지로 갈 것이냐,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지만 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즉각 폐지쪽에 찬성했다.

다만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 지극히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면서 "예컨대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정권을 흔들만한 그런 대형 부패라든지 이런 대형 스캔들 이런 것이 발생해서 검찰이 적어도 이 수사에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합동수사에 나서야 하겠다 이 정도의 요구가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겠죠"라고 예를 들었다.

황 청장은 "현재 중앙지검 특수부가 무려 40명 가까운 검사가 있다고 한다. 대폭 축소해서 4, 5명 수준의 명칭도 달리하고 중앙지검 강력부, 공안부, 남부지검 금융조사부등 여러 인지수사부서들, 그런 수사부서들을 다 없애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 이름을 수사부로 하든 특수부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부서에 아주 소수인원, 상징적인 소수인원을 남기는 수준으로 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법적으로는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추는 것이다"고 검찰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패스트트랙에서 특수부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설립된다면 담당할 수 있는) 예컨대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수사기관 다원화)" 등도 권력형 부패범죄를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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