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올해 입국 금지된 국제테러분자 4만5995명

금태섭 의원 국정감사 자료…입국금지 대상 출입국사범,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국제테러분자가 4만59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만5995명의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이 금지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전체 입국금지 인원은 20만4776명으로 10년 전 7만8557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특히 국제테러분자 입국금지는 2009년 6815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10년 새 6.2배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입국이 금지된 인원은 20만9746명이다. 출입국사범이 10만35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전염병환자, 관세사범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4만1427명이다.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입국을 시도하다 거부된 사례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 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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