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10월8일 ‘거리의 정치’, ‘국회의 정치’로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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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여야가 7일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 정치·검찰 개혁 법안추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정국’에서 민생·정치 실종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여야가 국회 정상화 가까스로 수순에 돌입한 것입니다. ‘거리의 정치’가 ‘국회의 정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여야 ‘정치협상회의’ 신설 합의

▶ ‘의회정치 실종’ 비판에 떠밀린 여야, 거리 정치서 국회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아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223곳(2014년 기준)으로 파악됩니다. 2015년 기준 전국 의료기관 수가 2만9488개인 점을 감안하면 소아재활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적자를 이유로 소아재활을 포기하는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재활 난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9세 이하 장애 인구 중 1~3급의 중증장애인은 7만7683명으로 86.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치료기관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병원을 찾아 떠도는 ‘재활 난민’ 신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아이 치료할 곳이 ‘엄마의 품’밖에 없어요

▶ 6개월 기다려 소아병동 왔더니…“3개월 후 나가라”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속도 못 내는 ‘대통령의 약속’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의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정경심, 펀드 차명 보유…5촌 조카와 대책 회의도”

▶ “정경심 교수, 위법 알고도 펀드 투자 정황”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시행자인 PNP플러스컨소시엄(PNP)이 사업 초기부터 설계 능력·자금력 확보 등에서 결점을 노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PNP가 다수 계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 수행 력에 회의적 전망이 예상되는데도 ‘늑장 대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서울교통공사, 공공와이파이 PNP 측 ‘계약 위반’에 늑장 대처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시행자인 PNP플러스컨소시엄(PNP)이 사업 초기부터 설계 능력·자금력 확보 등에서 결점을 노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PNP가 다수 계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 수행 력에 회의적 전망이 예상되는데도 ‘늑장 대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자녀 조기유학비, 1년에 평균 4300만~6000만원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했던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문가 위원들이 노사 간 이견을 들어 “협의 실패”를 선언했음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 방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위원들은 자회사 방식을 놓고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사측의 강행 방침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노사 합의 없이 강행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차입금 과다나 현금 위주 등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정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를 집중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3개월 동안 고강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불법 의심 ‘부동산 거래’ 잡아라…‘역대급 조사단’ 뜬다

지난 5년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 1028개 중 57%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의 연금안정성,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모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단독]연금보험 57% ‘마이너스 수익률’…연금 안정성·보험사 건전성 동반 악화 우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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