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그린 허황한 꿈…민간투자 없이 불가능한 개발사업

게이트웨이 10년 가까이 '터덕', 무리한 계획으로 사업 표류

대규모 복합리조트 예정지 '새만금 관광지구'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새만금 관광단지 내 게이트웨이(Gateway)의 더딘 개발은 무리한 개발 계획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이 부족하고 관광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방 공기업에 시행을 맡긴 데다, 구체적인 민간 투자 계획도 세우지 않아 사업의 장기 표류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7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의 전신인 전북도 소속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9천900㎡) 내 제1공구 게이트웨이(1천54㎡)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 전북개발공사를 낙점한다.

게이트웨이의 매립 비용만 231억원, 전체 추정사업비가 7천8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당시 자본금이 940억원 안팎에 불과한 지방 공기업이 맡게 된 것이다.

당시 '미래의 땅'으로 불리던 새만금은 물막이 공사는 끝났지만, 방조제는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배후 시설이 없는 불모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짓겠다고 나설 민간 기업은 없었다.

초기 전북개발공사는 융자 없이 사업에 나서 2년이 채 되지 않아 매립을 마칠 정도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처음부터 민간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을 자본 사정이 열악한 지방 공기업이 도맡다 보니, 경영상의 문제점마저 불거졌다.

이 기간에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2013년 4천260억원, 2014년에는 5천277억원까지 급증했다. 부채비율은 줄곧 300% 수준을 유지해 정부의 관리대상에 들었고, 감축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됐다.

이후로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한 기업이 올해까지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립에 쓴 300억원 상당의 비용은 말 그대로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대신,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화근이었다.

전북개발공사는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아니다"고 말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액의 매립 비용 때문에 속앓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북도의 개발 의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정작 사업비 회수에 대한 고민은 전북개발공사가 떠안는 것이다.

전북도가 공사 사장 임명권은 물론 인사·감사권 등을 가진 상황에서, 출연기관에 불과한 전북개발공사는 상급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지부진한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에 직접 투자도 제안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다 보니 민간 투자 없이는 개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북개발공사의 계획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 잼버리대회 개최에 따른 국외 자본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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