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곽대훈 "스마트공장, 일감 몰아주기 심각"

기업 쏠림현상 심각…참여기업 15%가 보급물량 3분의2 차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스마트공장 보급이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 919개 중 137개가 10회 이상의 보급사업을 수행하면서 보급 물량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등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003개로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별로 보면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개로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280개에 달했다.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3분의 2를 담당한 셈이다.

특히 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은 10곳에 달했다. 이들은 총 809개를 공급해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을 참여해 전체 보급량의 16%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만 정부예산 336억원을 포함 758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이 참여한 H사는 연 매출 1조1000억원, 직원수 1700여명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사로 총 137회 참여해 41억원의 정부예산을 포함해 총 82억원 규모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또 최근 유명배우 광고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D사는 115회 참여해, 138억원(정부예산 54억원)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한편, 이들과 다르게 직원수가 9명에 불과한 한 기업도 80회가 넘게 참여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통해 공급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외국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정상적인 일감몰아주기를 먼저 손봐야 할 것"이라며 "매칭 형식을 변경해 수요기업 특성에 맞는 공급기업을 추천하거나, 같은 지역 공급기업과 연계하는 등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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