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돌입했지만…中스몰딜·美빅딜 '충돌'

中, 트럼프 입지 좁아지자…산업정책 개혁 등 뺀 '스몰딜' 선회

美커들로 "트럼프 입지 약화 안 돼…트럼프, 큰 합의 원한다"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사흘 앞둔 7일(현지시간) 차관급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핵심쟁점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빅딜)를, 중국은 산업정책 개혁 등을 뺀 부분적 합의(스몰딜)를 각각 추진 중이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스테퍼니 그리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며 오는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측은 지난 몇 주간의 실무협상을 기반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며 “협의 주제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도용), 서비스, 비관세장벽, 농업, (합의) 이행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랴오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워싱턴DC의 USTR 청사에서 실무협상을 벌였다. 10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이번 실무협상은 내일(8일)까지 이뤄진다.

문제는 미국 측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의 산업정책 개혁과 보조금 지급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자국 협상단 관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스몰딜’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미 하원의 탄핵 추진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자,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위기와 경제 둔화에 직면하면서 중국이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중(對中)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번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해온 ‘빅딜’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100%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바로 국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큰 합의를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중국과의 일부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건 가능하다”고 낙관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