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5년만에 21배 급증

송석준 의원 "세종시 대책 미흡…불법행위 엄중 대응해야"

2019.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2015년 대비 21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이 총 12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6건, 2015년 6건, 2016년 52건, 2017년 68건, 2018년 126건, 2019년 6월 말 기준 1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탈세를 위한 행위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세종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세종시는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내역 조사,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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