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광장정치’ 대신 검찰개혁 입법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간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과 함께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지난 5일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 등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며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면서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이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라고 한 발언은 당연하다.

나라가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주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9% 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1% 포인트 오른 52.3%로 이 역시 취임 후 기존 최고치를 경신했다. 추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킨다고 해도 이래서는 국정 동력을 얻기가 힘들다.

여야 지도부는 자성해야 한다. ‘광장의 함성’을 지지층 결집용으로 활용한다면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장소만 서초동으로 달랐을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한 것은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펴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여야는 현재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입법으로 수렴해 제도화하길 바란다. 검찰도 수사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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