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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사설] 나라가 두 쪽 났는데 국론분열은 아니라는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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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급하다는 게 국민 뜻” / 편향된 인식으로 민심 흐름 오독 / 국민통합 관점에서 돌파구 찾길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검찰개혁 등을 둘러싸고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하고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 장관을 사이에 두고 보수와 진보 두 세력이 광장에서 주말과 공휴일마다 극단의 세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검찰수사가 적절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 검찰개혁에 모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문 대통령은 민심의 흐름을 오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최저치를 경신한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4.4%를,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한 52.3%를 기록했다.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9.3%, ‘과도하다’는 응답은 46.2%였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완벽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었다”고 평가했다. 나라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 났지만, 여권 지도부는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촛불 혁명”이라고 치켜세우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선동”이라고 몰아세운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서는 것은 정치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 내편, 네편을 모두 설득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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