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여야 뒤바뀐 중앙지검 국정감사…'조국 과잉수사·피의사실공표' 도마에(종합2)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與 "피의사실공표 말라" vs 野 "패스트트랙 수사 말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검찰 국감'에서는 여야가 뒤바뀐 풍경이 연출됐다. 집권여당은 과잉수사 논란과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를 지적하며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 관련 과잉수사·내사 의혹=이날 열린 서울 등 수도권 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당초 형사1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특수 2부로 재배당된 점, 여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시점 등을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된 후 8일만에 압수수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조 장관 관련) 사건을 이미 살펴보고 있었다고 본다.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알고있는 것과 똑같은 절차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증거를 분석하고자 했고, 따로 어떤 내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와 결을 따라 사실과 증거를 쫓다보니까 일어난 일이지, 처음부터 검찰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데 대해 '최종 결정을 누가했냐'고 몰아세웠다. 또 지난 8월23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하자,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해당 표현은 지나치다.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與 "피의사실공표 말라" vs 野 "패스트트랙 수사 말라"=이날 국감에서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수사 정보 유출을 지적하는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검찰발로 수없이 나왔다. 검찰발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검찰이 아니면 밝힐 수도 없다"고 따졌고,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수사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는데 오보대응을 하면 사실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 공보'에도 지장받고 있다"면서 "피의사실공표라는 부분은 저희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고발 사건 수사를 저지하는 발언이 나와 소란이 빚어졌다. 피고발인 신분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자, 여 위원장은 "누가 감히 소리치냐"고 맞섰다. 이어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을 중얼거렸다가 결국 사과했다.

이미호 기자 best@,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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