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정치’ 비판에… 여야3당, 부랴부랴 ‘의회정치’ 복원 시동 ['조국 정국' 격랑]

원내대표 회동… ‘檢개혁법안’ 논의 착수 / 패스트트랙 법안 신속처리 합의 / 이인영 “180일 기한 이달말 끝나” / 오신환 “정치 실종 책임 통감” / 문희상 의장, 야4당대표와 만나 / “사법개혁안 본회의 신속 상정” / ‘정치협상회의’ 신설에 합의도 / 이해찬은 “정쟁위한 성토” 불참

대한민국이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을 각각 촉구하고 나서는 ‘광장정치’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의회정치’ 복원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안을 가급적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오른쪽) 5일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왼쪽)

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현재 3년간 공석인데 민주당의 최종적인 확답은 받지는 못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면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나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4당 대표와 초월회 회동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돼 표결하도록 하는데, 문 의장의 이날 발언은 이 60일을 지체하지 않고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장은 “지난 며칠 동안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합뉴스

야4당 대표는 이날 초월회 회동에서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정례 회의인 ‘정치협상회의’ 신설에도 합의했다.

다만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방이 상당 기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날도 국민 갈등 수습에 앞장서야 할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홀로 회동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민심을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친문 세력들이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각 당 대표들도 국민 분열과 갈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원인과 해법에는 이견을 보였다. 황 대표는 “의회정치의 실종은 큰 문제”라면서도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손 대표도 “정치가 날로 후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종 회의에서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집회를 연상시킨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자발적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황 대표도 당 최고위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문재인)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인민재판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진·곽은산·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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