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피의사실 공표" 與공세에…檢 "수사팀 위축시켜"

◆ 2019 국정감사 ◆

김영대 서울고검장(맨 왼쪽)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간부들이 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여당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족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해 한국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좌파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조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안 되겠다'고 판단해 (청와대 등에) 입장을 전달했지만 듣지 않으니 실력 행사에 나섰다. 검찰이 오버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라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가 가능하다. 슬기롭게 수사했다면 국민이 분열해서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발(發)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오보 대응 등 정상적인 공보를 못하고 있어 우리(검찰)를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초기에 검사들에게 각서를 받았고,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을 통해 취재하는 내용이 상당히 있고, 이를 검찰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비리 혐의 수사 등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그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하지 말라고 공격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여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고발사건을 최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를 물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지검장은 "통상 사건처럼 검찰청 내부 회의를 거쳤고 대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회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을 내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부인 정경심 씨를 소환 없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물었고, 배 지검장은 "정씨를 소환할 경우에는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씨가 총장 직인을 위조·날인한 것을 확인했냐"고 따졌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현재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 이미 기소한 표창장 위조 행사에 대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구체적 증거 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냐"고 물었다.

조 지검장이 "포렌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일했던 특감반원들 여러 명에게서 유재수 부시장이 해외 출장, 회식, 출퇴근 시에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 등 금품수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2017년 8월 청와대 특감반에 접수돼 10월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1월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비서관 등을 거쳐 조국 수석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그해 12월 이인걸 특감반장은 특감반원 전원을 불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종원 기자 / 김유신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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