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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정감사 현장영상] 주광덕 "조국 일가, 불리한 일만 생기면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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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 자유한국당]

검사장님, 주광덕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 사설을 보면 좌우를 떠나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장관을 어떻게 수호하나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부 중간을 언론에서 오늘은 철면피니 파렴치니 이런 말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헌정 질서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게 검찰의 이 사태에 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PPT 다시 띄워봐주세요. 제가 이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을 왜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조국 장관께서도 내 딸이 참석을 해서 인턴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 여러 번 했고 딸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라면서 변호인단이 조국 장관 가족과 상의를 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동영상상 저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저 여성분이 자신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받은 제보입니다. 그 사진의 여성은 우리가 보기에 조국 딸이 아니다. 일단 얼굴이 다르다. 두 번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머리 스타일이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조국 딸 조민의 머리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면 몇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러한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서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신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알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지금 제가 또 부산지역에서 제보를 받았었는데 3차장이 풀을 했네요. 조권이 내일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최근에 스스로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 집안은 이 많은 비리 덩어리를 불법과 비리와 편법, 특권 다 저질러놓고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파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침대축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정경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 자료 그리고 불리한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검사장님, 이 중차대한 사건 수사, 국론이 둘로 쪼개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사를 규명하는 데 갑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고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진술이 나오니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집에 보내준 사례.

검찰 특수수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절제를 해라.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시를 한 이후에 검찰이 상당히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원래 원칙과 원래 기준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사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할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어느 개인 주거지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다 압수수색 중단하고 기다릴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압수수색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장관 집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 줄 거냐고요. 그걸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장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압수수색할 때 당시 상황을 보니까 9시 10분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9시 50분, 변호인이 도착하고 나서 40분 지나서 시작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장관이 출근했으니까 배우자 정경심한테 제시했겠죠. 답변 빨리 하세요. 제시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40여 분 손에 쥐고 계속 읽어봤다는 것 보고받았어요? 사실 맞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아직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중간에 9시 45분경에. 다음 PPT 띄워봐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저렇게 비공개로 올렸다가 그다음 날 올렸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5일날 조사할 때 15시간 조사했는데 조사는 2시간 40분 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 조서하고 그날 조사한 내용 조서 검토하는 데 걸렸다는 것 사실이죠? 언론에 보도된 것 사실이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와 열람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3차장님, 다음 PPT 띄워봐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관련해서 3차장이 기자들한테 알린 메시지입니다. 다음 띄워봐주세요.

그다음에 다음 띄워봐주세요. 이 마지막에 9월 26일날 법조 출입하는 취재기자한테 압수수색을 들어가자마자 한 건데 뭘 쓰러지고 토했겠느냐 이런 말... 어쨌든 그날 기자들하고 저런 거 얘기한 건 사실이죠?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저 내용이 누가 작성해서 어떤 경위로 배포되었는지 배포 경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문건이라.

[주광덕 / 자유한국당]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저는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정경심 씨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해서 읽어봤고 9시 45분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또 눈이 실명됐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영주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토할 것 같고 119에 불려갈 것 같아서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말은 상식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답변할 것은 없습니까?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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