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조국대전`에 ‘스톡홀름 노딜`까지…靑·여당의 고민

조국 법무장관 지지와 반대를 주장하는 장외집회가 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게다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난 5일 열린 미국과 북한 간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조국 대전'과 ‘스톡홀름 노딜', 청와대와 여당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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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딜'…미·북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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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북 실무협상에 많은 기대를 내비쳤다. 조 장관 논란으로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국면 전환을 노려볼 만했다.

그러나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은 결렬로 끝났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완전한 비핵화, 대북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두고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북한으로 돌아가던 길에 베이징에서 "이번 회담은 역스러웠다"면서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봐라"며 "미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직한 사변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나. 두고 보자"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 역시 크게 줄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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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이어지는 ‘조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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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국감 5일째인 7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에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지휘 검사의 통화 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며 검찰·야당을 압박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 유출 등을 비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고 역공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은 명백한 수사압력이며 검찰청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지도부는 더욱 날선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적극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소만 서초동일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완벽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라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특검 도입을 거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국민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으로 오해한다"면서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이 집권 세력이야말로 내란음모 체제전복 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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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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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이충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44.4%(매우 잘함 26.5%·잘하는 편 17.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종전 최저치였던 올해 3월 2주 차 44.9%를 밑돌았다. 당시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지지도를 끌어내렸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였다. 기존 최고치였던 9월 3주 차(52.0%)를 넘어섰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 벌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도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내린 38.3%, 한국당은 2.7%포인트 오른 33.2%였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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