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野 "대형 유통사, 조국 일가 탐욕 채우듯 '을' 착취"

7일 정무위서 조국 비유하며 제도 개선 요구

이태규 "조국 행태 보듯 있는 사람이 더 탐욕"

김진태, "文=공산주의자" 주장 떡볶이 가져와

"뭐 싸놓고 갔다" 전임 김상조 비판도 쏟아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권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정무위에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집중 추궁해왔던 야당은 이번에는 거대 유통사의 ‘갑질’이 조 장관 일가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일가족 삶의 행태에서 보듯이 한국사회가 ‘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이 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 유통사가 거대 자본이라는 힘을 가지고 갑의 위치에서 을을 착취하는 행태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코링크PE(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조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한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와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는 농담을 건네면서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는 국대떡볶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떡볶이에 들어가는) 품목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무슨 고춧가루를 넣는 것까지 나라에서 알고 싶은 것이냐”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판 이윤까지 공개하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에서 아직 법 통과가 안 돼 토론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윤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소리까지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사업자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야당은 취임한 지 약 한 달이 된 조 위원장 대신 전임자인 김상조 현(現)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비판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 위원장을 보니 좀 안쓰럽다”며 “전임 위원장이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뭐를 싸놓고 가서 조 위원장이 뒤처리할 시간”이라고 전했다. 또 “전임 위원장에게 ‘왜 그러셨어요’라고 한 번 말해보시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김상조 전 위원장이 외부인접촉관리규정을 야심 차게 도입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며 “기본적으로 정권을 넘어 계속 챙겨야 할 좋은 제도도 이렇게 방치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 역시 “전임 위원장은 재벌을 혼내주다 늦었다고 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을 누르고 조사하는데 치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야당의 조 장관 공세에 적극 맞섰던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망 사용료 불공정성’(유동수 의원)·‘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전해철 의원)·’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김병욱 의원)·‘조선업 불법하도급’(제윤경 의원)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