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중앙지검 국감... 여야 '난타전'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란 또 수사 외압 논란 등을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오늘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시작부터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차재원]

모든 언론들이 예측했다시피 가장 뜨거운 국감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일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총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야의 입장에서는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자신들의 그동안 주장을 정당성을 입증해야 될 하나의 정치적 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자체가 일종의 가족 사기단의 수괴 노릇을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작부터 이 발언을 했죠.

그리고 또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이제는 증오와 혐오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정당이 여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테러 수준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 야당에서 상당히 공세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던 여검사의 신상털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공세가 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 검사의 인권 훼손 정도보다는 조국 장관의 일가가 그동안에 수많은 그 백 배의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검사의 명예와 인권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지금 화력을 집중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또 발언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게 여야 의견만 대립하고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형준]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도 청문회라든가 기자간담회를 할 때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하물며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라든지 담당자들이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정감사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정조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냐 하면 결국 한 해 동안 국가의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과 다음 해 정책적인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한 정치현안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국정감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정감사를.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저는 여야 모두 다 절제된 방향으로 감사를 감사답게 해야지 자꾸만 조사의 방향으로 풀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정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고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온통 다 조국 국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기 직무유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각성과 성찰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 이 부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국감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참여했던 한 검사의 신상털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여당이 이에 대한 또 의견을 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수사하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 누가 예쁜가, 앞으로 이 X, 명품가방, 옷, 구두 걸치고다니는 장면도 캡처해 두고 언제인가 범법행위 드러나면다 쏟아내 주자.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지금 검사들에 대한 인터넷상 문자 또 소포우편물. 이런 것으로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저에게 그것은 (중앙지검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좀 제안 겸해서 의사진행을 위해서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적어도 국회가 또는 정당이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두 달 동안의 언어 폭력과 테러가 검찰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두 가지를 따져보죠. 일단 이 검사가 통화한 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신상이 털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여검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옹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 특정 여검사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신상털기를 통한 비난과 비판의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의 지지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하고도 잘못하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야합을 통해서 어떤 정당한 검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김종민 의원이 그 여검사가 당한 거 이상으로 조국 장관이 당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 여검사의 명예와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수사 검사에 대한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 얘기를 먼저 깔았는데 뒤에 보면 그러나 지금 조국 일가족이 말씀하신 대로 받았던 언어테러가 수백 배에 달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발언했거든요.

[김형준]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김종민 의원한테. 3년 전에 있었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나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당은 옹호할까요?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다 노출됐었잖아요. 그때 무슨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테러라든지. 최순실, 정유라와 관련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기서 끝내야지, 그것을 조국 장관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얻은 압박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물타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여야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권이 보호돼야 되는. 대통령도 심지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검찰개혁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지 거기다 대놓고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이 받은 언어폭력에 관련돼서는 수백 배에 해당된다.

이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문제의 인식을 같이 했다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향후에 이러한 인권적 유린되는 것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것 또 다른 법적인 문제들은 국회 차원에서 빨리 이걸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걸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 검사든 조국 장관 가족이든 과도한 악성댓글은 자제해야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검토 중이다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또 검찰이 대응하게 되면 또 다른 공방을 또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백하게 잘못된 팩트에 근거해서 지금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럴 때는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의 방향하고도 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과잉수사다. 또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여러 가지 국면전환을 시도했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도 그러나 부당한 검찰의 외압, 그러니까 외압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저는 발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입장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딸 조민 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국제학술대회였죠. 여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참여했다 이런 영상을 공개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늘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경심 씨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학술대회 동영상 속에 저 동그라미 친 여성이 바로 조국 딸이다. 물론 모 방송에서 10월 5일날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단국대 장 교수 아들과 박교선 조국 친구의 아들 박 모 군은 보이는데 조국 딸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방송이 보도됐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단이 저 동영상을 스스로 제출하면서 저 동그라미 친 저 여성이 조국의 딸이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동그라미 친 부분의 저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 맞습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해당 동영상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 제가 듣기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과학적인 검증기법을 사용해서라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할 계획을가지고 계십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구체적인 수사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민 씨가 그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는 영상을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면 검찰에서 이미 이 영상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역시 또 발표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김형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동양대학교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사회 기록이라든지를 다 지금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대학교 공익법인권센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하게 서울대학교 센터에서 국회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한테 인턴 관련돼서 발급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이했었다고 하는 단국대학교 장 교수의 아들이 실제로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언론보도에서 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말 적극적으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들은 이건 팩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영상 하나 가지고 저 국제대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인턴을 했다, 안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저런 식으로 언론플에이하고 마치 저걸 하나 장면 보고 인턴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마치 그걸 등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부산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동양대 못지않게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조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손을 놓는다고 한다면 교육부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아마 국립대이기 때문에 목요일인가요, 서울대 국정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혹은 난무하고 추측성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지적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중간에 생각 결과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고 가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차재원]

지금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내용이, 특히 소위 말하는 사회의 거악이라고 불리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중간에 많이 발표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각 가족의 수사 자체가 워낙 전격적으로 착수되면서 그동안에 검찰이 사실 자신들이 불리한 국면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수사기밀을 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왔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공보의 행위조차 사실 힘들어지는. 스스로 운신의 폭을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 자체가 국민적인 큰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 국론을 양단하고 있는 큰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간조사를 발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빨리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서 수사를 종결 짓는 그 순간에는 국민들에게 검찰이 확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방적인 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나름대로 검찰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그간의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김형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이 대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다만 언제 그것을 하냐 하면 조국 장관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특수부를 축소를 하든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별안간 특수부를 축소시켜라, 다른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돼서 과거 관행을 깨고 알권리를 무시한 상태에서 또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개소환을 비공개소환으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결국은 조국 장관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꾸만 둔갑이 되니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외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같이 함께해야지 이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혹이 자꾸만 다른 식으로 변화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점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정경심 교수가 지난 주말에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양측의 의견이 또 갈립니다.

이것이 방어권 차원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조사 지연 목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를 두고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요. 이게 지금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고 반면에 또 지금 이 수사 일련의 상황이 이것도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함께 일고 있거든요.

[차재원]

최소한도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리하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조금 특혜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데 방점이 좀 더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15시간이나 검찰청사에 있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그리고 대다수의 시간이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자가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무죄를 다투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소환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가 큰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하고 있는 이런 열람시간의 충분한 보장 자체가 그동안 일반 피의자들에게는 적용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사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 본 것이 아니라 거의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집에 갔다 와서 또 1차 조사 때는 아예 날인도 하지 않고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1차 진술한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다시 또 자신이 날인을 하고. 이런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검찰이 정경심 교수부터 왜 이런 식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두 차례에 걸친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해서는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당에서는 또 압수수색 범위라든가 이 사건이 처음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배당된 경위 이런 것들을 오늘 국감장에서 또 따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동안에 서초동 일대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기호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 물론 크게 엇갈렸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운명적인 대치를 하고 있다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보는 시각, 또 검찰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조폭 공방으로도 번졌어요.

[김형준]

저는 그런 논쟁을 떠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천명한 적이 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자 바로 다음날 스스로 검찰개혁한다고 하면서 특수부 축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파견검사를 복귀시킨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아주 공개적으로, 그걸 울궈먹을 것을 알면서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이렇게 검찰개혁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나요?

거기다 대놓고 무슨 검찰개혁이다, 조국 수호를 위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논리들이 굉장히 옹색해요. 과거의 적폐수사라든지 또 최순실 국정농단 때랑 비교를 하면 너무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자꾸만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현상이 일어난 본질과 원인에 대한 얘기는 왜 싹 사라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만 나라가 두 동강이 났던 것만 가지고 큰일났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문제를 일으킨 측에서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과 정치력을 보여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꾸만 집회해서 검찰개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너무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바로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찰개혁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법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기가 되면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가장 뜨거운 주제로 지금 급부상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은 관제데모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서 표출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인 욕구는 야당도 인정할 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대해서 야당도 지금 현재 거부는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야당도 숙고를 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일가를 수호해야 된다? 그 논리 자체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은 분명히 있지만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대로 밝히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 계속적으로 장관을 유지를 함으로써 이 국민적인 민심의 두 동강난 사태를 방치하기보다는 이제는 대통령도 결단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이 이만큼 커졌다고 한다면 말이죠.

[앵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혹시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서초동, 광화문. 서울에서 진영 간의 세 대결 양상의 집회를 우리는 다 치르면서 봤습니다. 보도도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때 아닌 화장실 공방이 일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이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민 안전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안전조치는 양쪽에 공히 다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단지 광화문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많았다는 이런 해명이에요.

[차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지금 서초동에 만들었던 개방형 화장실 자체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했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청도 늦게나마 반성을 좀 하고 만약에 이런 집회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심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민심은 양분되어 있고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오늘 나온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지금 긍정평가가 44. 4%. 리얼미터가 집계한 수치 중에서 가장 최저고요. 부정평가가 늘었고 2.1%포인트 상승해서 52. 3%입니다.

정당지지율 바로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 민주당이 1. 9%포인트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한국당이 2.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격차가 조금 좁혀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 여론조사는 늘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형준]

그렇습니다. 추이를 보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중도층에서 어떤 변화가 오고 있나를 보면 중도에서도 이번에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5.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 19세, 20세의 젊은층에서도 7. 8%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게 TK 지역에서 굉장히 높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는 TK지역에서 11. 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무 지나치게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런지 11. 0%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저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반적으로 여당이라든지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이번에 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건 지금 물론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표본오차가 2.2%가 되기 때문에 4.4%를 넘어서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 전체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38. 3이고 자유한국당이 33.2이기 때문에 5. 1%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도 지역에서 이번 정당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35. 2고 자유한국당이 32.6. 2. 6%포인트밖에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차범위 내로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과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민심의 흐름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자꾸만 진영의 논리로 해서 결국은 세 대결로 가져간다고 하면 오히려 집권세력에 훨씬 불리하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면을 이번 조사에서 잡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 오후에 어떤 대통령의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결단은 이제 대통령이 여하튼 간에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 또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거대한, 비대한 검찰의 권력을 개조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그건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청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앞에 가서 집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왜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집회를 합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나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서 사안 하나하나마다 여론이 출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보다는 중도층이라든가 각 세대별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다음 주부터 봐야 되겠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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