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와 검찰, 법조 카르텔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은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빠른 시간 내 검찰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달 24일 개설한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국민) 뜻은 한결같다”고 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나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은 자체적 검찰 개혁안을 각각 내놓고 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두번째 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를 권고안으로 내놨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제외한 데 대해 법무부가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검사 감찰권 등을 포함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갖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비위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에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상훈 선임기자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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