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서울중앙지검·서울대 `조국 국감` 난타전 예고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거리 민심'을 등에 업은 여야가 '조국 국감'에서 더욱 거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대부분 조국 이슈에 몰두한 가운데 시급한 정책 감사와 법안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여야 최대 격전지는 서울중앙지검 국감과 서울대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 논란을 비롯한 '조국 이슈'를 총망라해 난타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국감에서는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0일 서울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이 국정을 '조국 블랙홀'로 만든 시작"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정쟁 이슈가 실제적 민생 이슈보다 부각돼 아쉬운 면이 있다"며 "여야 모두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하니 서로 비난하기보다 상임위와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정이 어느 쪽이 숫자가 많은지를 두고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보들의 게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마치 자신들의 자산인 양, 모두 충실한 지지자인 양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두 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8일) 국세청(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8일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와 해법을 제시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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