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여검사에 사이버 테러

허위사실 바탕으로 ‘신상털이’…외모비하에 무분별 의혹제기까지

법조계 “법치에 영향, 인신공격 지양해야…수사 흠집내기 의도”

누리꾼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와 관련해 올린 비방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 3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모(46) 검사가 가짜뉴스로 사이버 테러를 받고 있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 김ㅇㅇ’라는 글귀와 함께 김 검사의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쓰러진 아내를 좀 배려해달라는 조 장관의 전화통화에 압박을 느꼈다는 그 XX”이라며 김 검사의 나이, 출신, 학력, 이력 등 신상정보를 게재했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이모(45) 부부장 검사로 파악됐다.

이 누리꾼들은 김 검사의 외사부 이력을 들어 “감히 피의사실조차 없는 법무부 장관 집을 유례없이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가방과 옷을 뒤져 정 교수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망신주기’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일부는 김 검사의 배우자 사진까지 찾아내 그의 신상정보를 올리는가 하면, 김 검사의 외모를 “얼굴이 반정부 시위를 할 만하게 생겼다”며 비하하고 공개적으로 검찰 비판 발언을 이어온 임은정(45)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비교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와 관련해 올린 비방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아울러 ‘압수수색 수사팀이 조 장관의 가족들 앞에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법무부 장관 집에서 짜장면 시켜먹은 그날 그 검사, 짜장면도 잘 먹게 생겼고 맷집도 좋게 생겼다”라고 조롱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앞서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은 ‘계속 수색하면 우리도 점심을 먹을 수 없으니 같이 시키자’는 조 장관 가족의 제안으로 함께 한식을 주문한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도 나타났다. 김 검사가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44)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동기에게 청탁한 메시지가 있던데 충분히 조사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묻거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둘러싼 최성해(66) 동양대 총장과 최교일(57)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전 논의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이 검사장일 때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파격배치 됐다”며 연관성을 찾는 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무분별한 비방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영장전담 판사의 경우에도 갈수록 허위사실 유포와 비난이 심해져 왔는데,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한 것으로 인신공격을 받는다면 법치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나”라며 “조 장관 수사의 반대급부가 검찰개혁으로 인식되면서 지지세력 등이 검찰 측 이야기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봤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수사나 재판의 독립성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도 아닌 평검사를 특히 여성인 점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악의적”이라 비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