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촛불집회...'조국 퇴진' 집회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찰청사 앞 상황 함께 보여드리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오늘의 집회 상황, 또 관련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집회가 시작된 지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대규모 집회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 또 이번 주가 두 번째 인데요. 벌써 검찰청사 앞에서 시작된 지 8번째가 됐다고요?

[김홍국]

그렇죠. 여덟 번째. 그동안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검찰이 강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실상 정치권의 요구와는 다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전 세계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그런 힘들을 정부마다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특히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계기로 해서 많이 드러난 건데요. 70여 건이 넘는 그런 압수수색들. 거기에 더불어서 거의 가족들 모든 인생의 삶의 궤적 자체를 털어버리는 그런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많은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보수 인사들, 특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지금 59명의 의원들이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앞으로 또 그런 상황도 계속 야당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행태들. 모욕주기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이미 유죄로 굳혀놓고 나서 수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뭔가 비판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명, 600명 이렇게 모였다가 지금은 주최측에서는 100만, 200만을 얘기할 정도로 사상 초유의 검찰청사에 와서 지금까지 이런 시위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난주에 그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했다. 현장에 가서 봤던 그 목소리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모차를 끌고 오는 어머니부터 수녀님, 승려,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거기서는 작게나마 열리고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주장을 나누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신기한 점이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던데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동안 사실은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 3개의 국기가 같이 나부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도 그 과정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옹호하고 도리어 헌법과 법률이 부정된 데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상 이미 33년형이 내려질 정도로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태극기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 아까 가서 보니까 다들 태극기 손팻말을 들기 위해서 다들 나눠주고 있던데요. 태극기 퍼포먼스를 벌여서 전체가 아마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는 어느 진영의 것도 아니다. 우리 시민들의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극기의 순수성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얼마나 더 태극기를 사랑하느냐. 태극기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의 본래 순수한 의미들, 태극, 음양. 그리고 천지 조화 다양한 우리 한국인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심성과 가치관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보수단체, 진보단체, 시민들 전부가 태극기 들고 다니는 그런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시위 양상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보니까 광주에서 버스가 17대 올라왔고 또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입국해서 이 집회 참가만을 위해서 온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열망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김홍국]

지난주에도 그랬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까 전체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방에서 온 그런 친구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아마 주말에 시간, 비용 들여서 개인적으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에 거리에 나왔다. 그것은 결국은 일단 최소한도 검찰개혁이라는 열망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시위들을 보면 사실상 서초역 주변에서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를 전부 꼭 채우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주 평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놓고 있는 이 상황들,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고무적이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와서 연사로서 발언할 기회라든가 또는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이 왜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해 왔던 여러 가지 행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국회는 국회대로 빠르게 정말 이것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관철을 시켜야 될 거고요. 또 시민들이 결국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국민의 편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절차와 또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사안이 고발되면, 이번 사안도, 조국 장관 사안도 어떻습니까? 11건 정도 초기에 고발됐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고발이 된 거였거든요. 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주광덕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고소, 고발이 사실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한 개인에 대한, 또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책은 어떤 것인지, 도덕성은 괜찮은 것인지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모두 다 먼지털이처럼 살펴보는 이런 방식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강압수사라든가 또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은 이런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이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살하는 그런 지경에 몰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제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범죄수사라든가 또는 시민을 지키는 치안이라든가 해야 되겠죠. 대신에 정말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라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다 같이 공감하고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히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행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거는 그 방안이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본다는 것이겠죠?

[김홍국]

그렇죠.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몇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특수부를 세 군데 빼고 지방에 있는 특수부는 다 폐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진작에 내놓았으면 검찰총장이 그동안 많이 바뀌고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총장이 되면서부터 발표하고 실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렇게 국민들이 모이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건 수사로 해서 사실은 사항도 아니었는데 먼지털이식으로 모든 걸 뒤져서 이 사람은 유죄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몽땅 다 이런 범죄 유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도 너무나 사실은 부작용들은 많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검찰의 폐단들. 그리고 특히 검찰의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권력에는 사실상 굴종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활동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에 관련된 사건들이 있고 고소고발됐는데 사실은 수사도 아예 되지도 않고 1년, 2년, 3년. 지쳐서 포기하고 자살하는 그런 시민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거기에다 강압수사 또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마치 유죄로 다루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까지 윤석열 총장은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경 관련 수사권의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했던 많은 비판적인 얘기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찰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총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성 검사들 왜 그대로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선배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젊은 검사들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보는 계기를 만들어봅시다라고 젊은 것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독선적이고 군림하는 검찰에 안주하고 있는 지금 젊은 검사들 모습, 국민들은 그렇게 그 부분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경륜 있는 검사들. 또 시각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고민해 왔던 검사들. 또 젊은 검사들 나서서 검찰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내부에서부터 해야 된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압력 때문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검찰 스스로 변하겠다는 목소리를 스스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서초역, 교대역을 넘어서 강남역까지 시민들이 운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나온 시민들의 열망을 좀 여야 모두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홍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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