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검찰 개혁'·'조국 퇴진' 서초동 집회 상황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근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도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잇따라 열려서 긴장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집회 상황, 그리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촛불집회 명칭은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21일, 그리고 지난달 28일에 이어서 세 번째 열리는 촛불문화제인데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3일날 또 보수 총집결 집회도 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서초동 집회만 놓고 본다면 주말로는 3일차가 되지만 사실 지난 주말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이어서는 대규모 촛불주말집회로는 사실상 두 번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가 모여 있는 연합체가 아니고요. 그동안 과거 국정농단 촛불문화제, 이런 경우에 8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였었는데 지금 이 집회는 특이하게도 한 유튜버가 제안해서 SNS상에서 확장이 되고 지난 주에 많은 시민들이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모이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최측의 이름이 한 가지인데요.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고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전에는 8월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추진하던 유튜버 중심의 시민들 모임이었어요.

그당시에는 축약본으로 개국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단체였는데 지금 어쨌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굉장히 규모가 지난주부터 커지면서 지난주에 주최측은 200만 모였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숫자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주말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게 된 거고요.

그사이에는 10월 들어와서 개천절, 3일 휴일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그러니까오늘 집회는 조국 사수로 요약이 된다면 지난 3일 집회는 조국 사퇴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집회가 가장 대대적인 시민의 목소리가 모인 집회가 아닌가.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 집회에 예상보다 10배가 넘는 수준의 인원이 운집했다고 했고요.

실제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 화면상으로 지난주보다 확연히 많은 그런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촛불집회이기 때문에 촛불을 많은 시민들이 들 거고 휴대폰을 요즘 많이 드는데. 지금 조금 길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앵커]

저기가 왼쪽으로 하얀 건물이 대검찰청이고요. 저쪽으로 곧장 보이는 쪽이 한강 쪽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쭉 누에다리가 쭉. 반포대로인데 지금 카메라가...

[앵커]

가득 메우고 있고요.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좌우로 가르는 길이 서초대로죠. 왼쪽으로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이 살짝 보이죠, 왼쪽으로.

[최영일]

대법원이 왼쪽 흰 건물, 그 뒤가 말씀하신 대로 대검찰청. 지금 직선으로 쭉 방향으로 보시면 한강 쪽인데 다리가 걸쳐 있는 게 누에다리. 저기를 건너가게 되면 서초경찰서 뒤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성모병원이 있는 길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바로 서초역 사거리가 되겠고요.

지금 교회 일부가 왼쪽에 보이죠. 그쪽으로 쭉 직진하게 되면 서리풀터널이 최근에 새로 뚫려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교대와 테헤란로로 연결돼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초역 사거리를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앞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일단 시민들이 집결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인근 연결된 도로들을 모두 가득 메운 그런 상황입니다.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이 지난주 8000명에서 오늘은 10만 명으로 신고를 했고요. 신고 면적도 확대가 됐는데. 그만큼 참가 인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최영일]

반포대로 쪽 끝에 사실은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우리가 부으지 않습니까? 그쪽 길까지도 이미 오전부터 경찰이 차단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난주보다 집회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길 바깥쪽으로 인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모병원 앞까지도 지금 완전히 차단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6시에 시작됐는데 지난주 주말을 기준으로 보면 7시 30분경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시간으로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앞으로 1시간 반 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거리에 들어차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최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화문집회, 서초동집회 몇 명이 모였느냐 머릿수를 세는 것은 지금 정치권이 좀 잘못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보수층은 모여서 조국 장관 사퇴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수집회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서초동 일대가 거의 인파로 가득 채워진 모습인데. 이번에도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석을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상경한 인파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과 오늘 집회의 특성은 정말 SNS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관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도 집권 여당 측이잖아요. 이 행사를 조직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고 다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버스들도 모두 삼삼오오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에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대구, 안동, 영남지역도 있었고요. 또 광주라든가 전남 지역. 또 호남 지역에서도 있었고요. 다양한 곳에서 버스들이 왔는데 오늘은 아마 지난주보다 지방에서 상경하는 인파도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사전 집회에 촛불문화제 본행사, 조금 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막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행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최영일]

행사 일정은 지금 이게 촛불문화제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즐겁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도 여러 가지 노래들. 사실은 국정농단 때 광화문광장에서 많이 불려졌던 대한민국 헌법 1조라고 하는 민중가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을 함께 합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춤추는 모습도, 흥겨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집회 시작과 함께 지금 일단은 구호를 외치는 시간인데 오늘도 여러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문화제이기 때문에 공연 형식의 행사도 일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단상에 여러 연사들이 올라서 왜 조국 장관을 사수해야 하는가. 또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이어서는 시민 발언대도 이어지면서 사이사이 휴대폰과 촛불을 이용한 퍼포먼스.

지난주에 저 인파 속에서 가장 장관은 지금 노란색 피켓이 보이지 않습니까? 파도타기라든가 그런 행사와 함께 운집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들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6시부터 본집회가 있고요. 행진은 오늘 없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최영일]

왜냐하면 지난주도 행진이 예정돼 있었는데 집회 신고는 8000명을 했고요. 지난주 주최 측이 예상한 인원은 한 10만 명 모일 것이다. 그랬는데 정확한 인원을 우리가 딱 집계한 바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100만 내외의 인파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안전의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 문제하고 평화, 비폭력의 문제인데 그래서 행진은 주최 측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많은 인파가 모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애초에 주최 측은 오늘 행진은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어제와 비교해서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선선한 날씨. 주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같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사실은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검찰이 일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들이 지난주부터 좀 속도감 있게 나오고 있죠. 사실은 지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금요일 메시지가 있었고 토요일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었고요.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검찰개혁안을 내고 빨리 실행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화요일에 검찰이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지금 7개 남아 있는 것을 3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특수부 폐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대로, 또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 대로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하겠다, 본연의 업무에 중심을 두겠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37개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을 다 원대 복귀시키겠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공보 준칙을 따르겠다.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 첫 소환 이후에 다음 날 또 공개소환을 자제하는 안도 추가로 냈습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는 계획돼 있던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저기 모여 있는 시민들의 검찰 개혁은 사실은 국회의 책임이 큰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구호로도 지난주에도 나왔고 잠시 후에도 나오겠지만 공수처 설치가 중요한 구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누구로부터 통제받는가. 사실은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대표지만 검찰은 임기가 없고 그다음에 견제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수처 신설이 굉장히 중요한 구호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안에 지난 문무일 전 총장은 사실은 항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지금 수사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검찰 내부의 강한 입장인 것으로 보면 오늘 아마 시민들의 구호 대부분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인데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 안이죠.

그래서 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치권이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간간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구호도 나오는데요. 검찰이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서 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최영일]

그러니까 오늘이 8차 집회이고요. 주최 측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러한 유튜브 채널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차까지 하는 과정에 가장 뜨겁게 많은 시민이 호응한 게 지난주 토요일부터란 말이죠. 일주일 후인 오늘 두 번째가 더 대대적으로 집회가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는 높았습니다마는 그건 국회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됐느냐를 보면 어찌 보면 첫 번째 기폭점으로 작용한 것이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11시간 동안 고강도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조국 장관과의 통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수 야당에서는 대정부질문에서 굉장히 강하게 조국 장관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도 지난 2일 첫날, 어제. 어제까지 모두 다 대부분 13~4개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 관련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일단 검찰의 수사가 과잉하다. 지금까지 두 달 가까운 수사 기간 동안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인물들은 또 기소되기도 했고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조국 장관과 직접 논리 있는 혐의 사실은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수사 자체가 과잉하고 애초에 기획수사 아니냐, 정치수사 아니냐, 이런 관점이 높은 시민들이 집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그렇게 흠결 있지 않다. 사법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장관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첫 번째 하나의 구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뜻에까지 반해서 특정한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경우이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할 어찌 보면 카운터파트고 어찌 보면 검찰이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자신들을 개혁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민적인 목소리가 조국 사수와 오늘 검찰 개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오늘 구호는 8자로 축약이 됩니다. 조국 사수, 검찰 개혁. 이것이 시민들 외침에 하나의 결정적인 메세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3일 개천절에는 보수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최영일]

그렇죠.

[앵커]

소모적이지 않느냐. 정치가 실종되고 광장 정치, 국론이 나뉘어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다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굳이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졌다. 그게 국정농단 촛불집회 때는. 우리가 촛불혁명이라 부르죠. 그때는 부정한 정권을 그야말로 타파해야 되는 것을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뤄낸 거고요.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와 국민의 목소리가 합치돼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지금 이번은 조금 그것보다는 복잡한 양상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이긴 한데 진영이 갈려서 국론도 분열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국을 사수하자, 조국은 사퇴하라. 지금 2개의 목소리로 서초동, 광화문으로 광장이 갈려 있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직접 민주주의 요구에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국민의 여론들이 회전되고 있다는 강점도 있지만, 하지만 문제점을 비판하자면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받아내고 있지 못하다.

지금 국회, 확장하면 정치권이 결국은 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외쳐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미디어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만 일단 두 차례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 집회와 한 차례 벌어진 보수 총집결 집회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저는 딱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요구드리고 싶은 것인데 시민들의 행사에 정치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여기 나서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주최측도 사실은 정당이나 각각 정치적인 스탠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참여를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시민, 시민 개인으로만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는 사실상 7개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거기는 종교단체 집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집회도 있었고요. 또 우리공화당의 집회도 있었고요. 오늘도 우리 공화당 이 현장에서 조금 전까지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인 충돌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근 경찰은 굉장히 잘 격리를 해서 경찰이 1차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차단해서 질서유지에 힘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 스스로도 절대로 집회가 폄훼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과 참여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집회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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