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조국 반대' 서초동 집결...이 시각 집회 상황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서초동 검찰청 앞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지검 앞 도로 아침부터 폐쇄가 됐었고 오후 4시부터 사전집회 그리고 6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도 사실 서초동 근처에 저희 사무실도 있고 이곳을 오는 데 그 근처를 지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피켓을 봤더니만 구호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조국 수호, 하나는 검찰 개혁. 그런데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검찰 개혁의 철학이 무엇이고 거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총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나친 검찰의 비대화, 또 권력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하고 뭔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으로 조국 장관이 계셨을 때 같은 경우에도 특수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본인의 사건이 있고 하니까 특수부 축소하라. 이번에 서울을 비롯해서 3개 지검에 대해서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줄여라. 그리고 더불어서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금융범죄 합동수사반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이 지금 중앙지검에 와서 조국 장관의 코링크 관련된 사모펀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과연 그와 같은 전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특수부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방향의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드리는 장면이 이 시각의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있는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색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검찰 개혁의 목소리, 어떤 게 핵심인지는 조금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발표된 검찰 개혁의 셀프 개혁안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의 개혁안 등에서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참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 개혁이 시작되고 있고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 자체는 지켜봐야 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의 수사와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기억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뽑은 국회랄지 아니면 정치인들에게서 어떤 갈등이랄지 이런 것이 조정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지도자란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와 있는지 숫자놀음에 빠져서 나라가 두 쪽이 나도 관계 없다는 거 아닌가,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도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오늘 촛불집회에도 많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범보수 측에서 또 광화문에서 더 많은 수의 사람을 동원을 하고. 물론 자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식의 정치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극단적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조정해야 하고. 그건 결국 당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면 사실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든지 아니면 정치지도자를 만나서 이 상황을 봉합하는 것이 가장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세 대결 양상, 그리고 집회의 규모나 성격을 두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최진녕]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현 상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내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범보수의 엄청나게 큰 집회가 있었고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처럼 서초동에서 또 오히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현장, 서초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을 비롯해서 검찰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조국 수호 집회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언덕 넘어서 고속터미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리적 충돌이라도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비극이고 국력 손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자신들의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정말 100%를 위한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뭐겠습니까? 크게 통합하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크게 통합하는 나름대로의 결단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논리보다는 통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광화문 집회 이어서 또 서초동 집회까지 보면서 세대결 혹은 규모와 성격이 달라진 어떤 집회의 모습들을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 안에서 오히려 통합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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