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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지지율로 보는 한주]"모두의 대통령" 선언한 文…'조국 사태'로 국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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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사서 "국민 통합" 외쳤지만

'조국 사태'로 '서초동·'광화문' 다시 두개의 광장

이데일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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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문 정부 출범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채 돌기도 전 ‘조국 사태’로 광장은 둘로 나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되는 진영간 세 대결로 비화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p 오른 4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1%로 역시 전주보다 1%p 상승했다. ‘조국 사태’의 진영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긍·부정 평가가 동반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을 준 뒤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장관 임명식이 생중계 된 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로 △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했다.

조 장관 임명에 따른 국론 분열과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해달라는 대국민 설득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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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기독교 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로 시민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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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지속되며 문 대통령은 검찰과의 전면전으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을 향해 ‘경고’에 나선 것이다. 조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힘을 실어주며, 진보 진영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나섰다. 집회에서는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구호가 뒤섞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집회 이틀 뒤인 30일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접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는 ‘서초동 집회’ 이전에 이미 조율됐던 일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이례적 표현이 촛불집회를 동력삼아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겠단 의지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서초동 집회의 여론을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보수진영은 당장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주도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조국 사퇴’와 함께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다시 5일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가 열린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뒤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는 진영간 대결로 비화하며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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