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조국 내전’ 이후에도 ‘정의·법치·공정’을 말할 수 있을까

‘조국 사태’로 갈라진 대한민국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과 중앙지검 일대에서는 도로를 경계 삼아 검찰개혁촛불문화제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가 각각 열렸다. 개천절인 3일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촉발된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80년대까지는 군인, 90년대는 정치인의 시대…2000년대엔 ‘법조’ 합류

누구와, 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적이 안 보이는 시대’

왜 ‘GSOMIA 파기’는 여론을 따르고 ‘조국 임명’은 민심을 역행했을까

문 정부는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했다면 2017년 골든타임 때 해야 했다

정치인이 정치하지 않는 공간에 ‘검찰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시를 쓸 수 있을까?”라고 절망적으로 물었듯이, ‘조국 내전’ 이후에도 우리가 개혁·정의·법치·공정·진보·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들은 것은 믿지 말고, 본 것도 반만 믿어라’는 격언대로 (거짓일 수도 있는) 진실과 (허위일 수도 있는) 사실이 뒤엉켜 싸우는 전쟁터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본 대로’ 기록했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말했다고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중권의 절망처럼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서 미쳐버린” 내전 상황에서는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어디에서 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기억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처지에서 봤다면 기억도 다른 것이다.

‘조국 내전’은 결국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1987년에 (물리적 해결책인) ‘쿠데타와 혁명의 동시 폐기’를 합의한 이후 (정치적 갈등이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불과 15년 만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결정이 있었다.

1980년대까지는 군인의 시대였다.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같았다. 싸워야 할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누구든 전선에서 이탈하면 어용 교수가 되고 사쿠라 야당이 되었다. 용기만 있으면 충분했다. 반독재 투쟁이 쉬웠던(?) 이유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얻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싸운 것이다. ‘물리력’의 시대였다. 이때 대한민국을 이끌던 파워그룹은 군인, 관료, 재벌의 순서였고 정치는 끝에 겨우 자리 잡았다.

1990년대는 정치의 시대였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30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군인들은 전두환의 연희동 골목에서의 저항을 끝으로 순식간에 몰락했다. 군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3김을 필두로 한 정치인이었다. 그 뒤를 이어 관료와 재벌은 영향력을 더 확대했고 남은 한 자리는 언론이 차지했다. 가히 1990년대는 언론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믿던 시대였다.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이 이때가 전성기였으리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1990년대가 정치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가지 조건 때문이었다. 첫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를 이끌었다. 둘째, 경쟁체제였다. 여러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물, 정책, 혁신 경쟁을 했다. 셋째, 정치권에 돈이 돌았다.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왔다. 넷째, 지지자들과 강력하게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지구당을 중심으로 막강한 동원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정치력’의 시대였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자 힘을 잃었듯 정치도 2000년대 들어와 지도자, 경쟁 체제, 돈, 조직을 잃자 힘을 잃었다.

2019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파워그룹의 정점에는 누가 있는가? 많은 사람은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믿고 있지만, 국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관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조국 내전’ 중인 요즘은 검찰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꽤 늘어나고 있다. 영화에서는 재벌과 언론이 뒤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밤의 대통령’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실제 이들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우리는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실체인 양 쓰고 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청와대가 결정하는) ‘청와대 정부’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1970년대 긴급조치 시대의 박정희와 1980년대 정치 규제 시대의 전두환을 정점으로 대통령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하지 못한다.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다.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당의 총재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물리력과 정치력의 시대가 끝나자 관료의 힘은 더 세졌다. 관료는 자기 부처의 이해를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패권에 대한 자각’은 약하지만 ‘법’도 사실상 관료들이 만들고 그 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게 하는 ‘시행령’도 그들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과 정치가 힘을 잃자) 자연스럽게 패권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권이 있는 곳에 규제가 있고, 규제가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로펌의 결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 ‘관피아’는 척결되지 않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파워그룹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로펌을 포괄하는 ‘법조’가 그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 최후의 판단자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뽑은 정치적 권위에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법적 권위에는 승복한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걸핏하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를 만들었다.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공간은 정치가 그 공간을 버렸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조지프 나이는 <권력의 미래>에서 ‘전쟁이 사유화’되었다고 통찰했다. 국가 간의 전면전이 아닌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오사마 빈 라덴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테러 집단)에 의한 전쟁을 ‘사유화된 전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전쟁만 사유화되었을까? 권력도 사유화되고 시장도 사유화(독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슬라보이 지제크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이혼하려는 것’을 자본주의 위기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민주적으로 인준받지 않은 ‘테크노크라트’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반독재 투쟁보다 반독점 투쟁이 더 어렵다. 가장 힘이 센 자와 가장 자주 보는 자와 가장 분노해야 할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적이 안 보이는 시대다. 반독재 시대가 적이 누군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칼싸움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적이 누구인지,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테러의 시대’요 ‘드론의 시대’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엘리트들이 다 포섭되었기 때문에 어용도 없고 사쿠라도 없다.

불행한 사실은 정치, 관료, 법조, 재벌 누구도 자기들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자각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비주류’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관선 이사가 파견 나와 있는 대학 꼴이다. 군인과 정치인은 전략적 사고에 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도 있었다. ‘국가 개조’라 부를 만한 개혁은 군인과 정치인이 이끌던 시대에 이루어졌다. 2019년 대한민국은 ‘진영 전쟁’으로 인한 ‘비토크라시(Vetocracy)’ 늪에 빠져 아무 개혁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시대, 불능의 시대다. 정치는 죽었다.

누가 개혁의 주체고, 누가 개혁의 대상인지도 헷갈린다. 국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검찰은 개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없애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핵심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 쿠데타’인가, 아니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가?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직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메시지는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한 주문인가?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조국 내전’을 보면 유시민처럼 ‘윤석열의 난’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조국의 난’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의 난’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난’은 어떤 결말일까. 지금도 충분히 초현실적 상황이므로 앞으로 닥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이미 한 달 전 칼럼에서 생각을 밝혔으므로 추가 예측을 피할 수도 없다.

나는 지난 칼럼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싸움을 물러설 수 없는 ‘진영 간의 전쟁’으로 규정한 것은 전략적 오판이고 위험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보수 진영이나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지금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조국 장관 임명에 비판적인 지지층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전환되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있던 중도 스윙보터가 이탈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검찰 수사에서 치명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 35%마저 무너지고, 그럴 경우 민주당에서 당·정·청 전면 쇄신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나는 조국 지명자가 자진 사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하더라도 적어도 임명식 직전에라도 사퇴할 것으로 봤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했던) ‘원칙 없는 패배’라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조국 사태가 ‘조국 내전’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지휘할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격려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친문 진영이 똘똘 뭉쳐 순식간에 ‘적폐 중의 적폐’로 만드는 과정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에 깜짝 놀란 검찰이 하루 만에 검찰개혁안을 제출하고,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고)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피의자 인권 존중의 수혜자가 법무부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황제 소환이니 특권이니 비판할 수 있지만 장관 부부 수사 계기로 피의자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수사 관행이 개혁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힘이 있거나, 그럴 힘이 없다면 현실에 맞춰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은 민심을 누르고 생각을 강제할 물리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민심에 맞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의존할 이슈가 아닌 ‘GSOMIA 파기’는 여론에 따르고, 여론에 따라야 하는 ‘조국 장관 임명’은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을 (지나칠 정도로) 적폐로 몰고 간 것도 민심을 악화시켰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이 ‘조국 이슈’ 이후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졌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4점 척도로 물어보는 조사에서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의 비율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우 잘함’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지한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어느 정권이든 콘크리트 지지층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유도하거나 해임을 시도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사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내 생각에는 ‘윤석열 사퇴’가 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수사 외압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역공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이 그토록 중요한 과제였다면 (탄핵 연대의 에너지가 충만했던) 2017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개혁 시기, 개혁 방향, 개혁 주체 모두 검찰개혁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설사 검찰개혁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나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이 정치 개혁 의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총선 승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조국 내전’을 거리 정치로 확전시킨 것은 국정 성과와 국민 통합을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갈등의 끝이어야 할 정치가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있다. 아직도 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586 정치인’의 ‘운동의 정치’가 정치의 무능, 정치의 죽음을 초래했다. 정치가 정치를 버린 공간에 검찰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자기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혁신이다. 남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기득권이다. 민심은 항상 혁신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 위기의 핵심은 당·정·청 어디서도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개혁의 주체인지, 개혁의 대상인지 자각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혁명 당한다. 지금은 혁신의 시간이다.

▶필자 박성민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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