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블리]'조국 수사' 격전 속 '조국 국감' 준비

[머니투데이 김태은 , 오문영 기자] [편집자주] 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the L]조국 수사·검찰개혁 등 쟁점…'정치검찰 공방' 난항 예상

검블리/사진=이지혜 기자

조국 수사 격전지인 검찰에선 국정감사 대비가 한창이다. 국정감사가 전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모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검찰청이 17일에 각각 진행 예정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논란을 빚는 만큼, 검찰은 난관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부장검사 A씨는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과잉이라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소극적이라 할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시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시간이 길다'며 과잉 논란이 이는 한편, 조 장관의 현장 검사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방식을 두고도 '인권 보장 vs 황제 소환'의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 수사를 두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다른 입장을 지닌 대규모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국정감사를 "팩트를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수사를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게 타개책이란 생각에서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인해 쟁점화됐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해 국정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한다"며 "(동시에) 법무부에서 규칙개정을 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검찰이 입장을 정리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총장에게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검찰은 두 차례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일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1일엔 3개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검찰이 낸 자체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은 좀 더 진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역량을 벗어난 일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부장검사 B씨는 "검찰은 개혁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준칙이나 검찰청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이나 훈령으로 돼 있다"며 "국민과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라 덧붙였다.

국회 의사과 직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태은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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