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감염 경로 파악이 선결 과제다. 하지만 북한이 5월 국제기구에 ASF 발병 사실을 알린 뒤 남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북한 경로에 대해선 쉬쉬해왔다. 국가 재난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임해야 할 텐데도 왜 ‘북한’ 언급만 나오면 위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 장관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표현은 없다”고 말한 것도 지나친 북한 감싸기다. 9·19 군사합의 전문은 ‘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SLBM 도발은 이 합의정신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쏜 SLBM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데다 사거리에 남한 전역이 포함된다. 정 장관이 청와대가 주도하는 남북화해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다 보니 북한 강박증을 보이는 것 같다. 최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만은 정치적 판단 없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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