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펀드' 놓고 여야 공방

오늘(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성수 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수사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겠지만 제도적 취약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며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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