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00억 받고 조국수호 편파방송" 국감서 난타당한 TBS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의 정치편향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과방위)가 4일 개최한 방송통신위(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다.

TBS 관련 문제 제기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내보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매년 300억 원대 서울시민 세금을 지원받으며 조국 수호 방송에 집중한다.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다”(윤상직 한국당 의원)는 게 비판의 요지다. 윤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진 구성을 공개하며 “1~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7회 출연하는 동안 한국당은 49회 출연했고, 시민단체 인사들도 대부분 범여권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도 “TBS 사장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확증 편향이 커지는 건 2019년 대한민국 언론의 전반적 문제인데 TBS가 가장 심각하다”며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서울시장의 당적이 바뀌는 순간 보도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 야당에서 정치편향 의혹 제기하는 TBS 진행자

김어준 :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규리 : 김규리의 퐁당퐁당

주진우 :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굳은 표정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내놨다. 반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뉴스 방송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과 출연진에 있어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방송법상 보도방송사업자가 아니라 교통·기상정보 등 특수목적의 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도 위배된다”는 게 윤상직 의원 주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교통 전문채널이 정치 시사를 다루는 건 문제가 있다”며 “TBS 사장 증인 채택을 야당과 무소속 의원 전체가 요구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수목적이긴 하지만 TBS (허가에) 별도 금지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자 외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뉴스 정책을 두곤 여야가 서로 반대 의견을 내며 맞붙었다. 여당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며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이행토록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돼서는 결코 안 된다”(이개호 민주당 의원)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유튜브도 타깃이 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점유율이 88%”라며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근거로 제한할 방법은 없냐”고 한상혁 위원장에게 물었다. 한 위원장은 “가능할지 여부를 한 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미디어 검열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것처럼 미디어를 검열하고 메시지 보급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방식을 따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도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정권이 손을 떼야 한다. 허위정보 여부를 정권 판단과 잣대로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날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실랑이가 일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가짜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유인물을 부착했다. 한 위원장이 인사할 땐 고개를 돌렸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한상혁 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가운데 임명됐으며 ‘후보자’ 꼬리표를 뗀 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노웅래 위원장(민주당)에게 “적절하지 않은 유인물이다. 위원장이 조치해 달라”고 했다. 노 위원장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으니 떼 달라. 떼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수정당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국회 관행”(박대출 의원)이라며 맞섰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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