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서 사흘째 국감…오늘도 치열한 '조국 대전'

한국당, 曺 자녀의혹·사모펀드 공략…민주당, '나경원 자녀의혹'으로 역공

문체위 국감 정상화…한국당 복귀 속 '증인 채택' 신경전 여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국회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나흘째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장관 딸의 논문 및 장학금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여세를 몰아 조 장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역공했다.

따라서 '조국 대전'으로 막 오른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나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선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4 toadboy@yna.co.kr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주도로 해당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위법 논란, 그리고 코링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WFM과 익성, IFM, 웰스씨엔티와의 연관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펀드 문제에 대해선 대립하면서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저금리로 갈아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도 다뤄졌다.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과 나 원내대표 자녀의 연구 포스터 제1저자 등재 의혹 등이 나란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당은 한국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관악회 장학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서울대가 나 원내대표 아들에게 실험 기자재를 쓰게 해준 게 적절한지를 따지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선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10.4 pdj6635@yna.co.kr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 등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는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회사의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과 함박도 문제 등이 이슈에 올랐다.

농해수위는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 정책을 펼치며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고, 여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 등 세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로페이 세제 혜택, 기업 상속·증여세 문제 등도 화두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 문제에 대한 거센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특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한 망 중립성 문제, 통신사 5G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다.

문화체육관광위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감은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떠난 지난 2일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국감 초반부 여야는 첫날 파행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그동안 요구해온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재차 요청했고, 민주당은 조 위원장을 부르려면 나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들을 부르자고 응수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선서문 제출하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9.10.4 zjin@yna.co.kr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운영 실태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성 보호 사업,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 조건 등의 허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또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에 대한 대책,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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