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5G 전자파 유해성 논란 어디까지…최기영 장관 “근거 없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5G 기지국 설치가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자파 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면서 최기영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5G 송신기를 가동하자 수백 마리 새가 죽었다고 하는 한 스웨덴 기사에 달린 국내 댓글을 보면 '5G를 안 쓰겠다', '휴대전화와 유선 전화기를 해지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을 이해시키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5G 전자파 유해론은 고주파 대역인 5G 통신이 LTE보다 더 많은 전자파를 배출하는 것에 따른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해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5G 전자파의 유해성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5G 구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5G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는 국회의사당 앞 5G 안테나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몰렸다.

올해 초 영국과 독일 등 유럽 36개국의 과학자와 의사 180여명도 나서 5G 주파수의 유해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전에는 5G 서비스를 개시해선 안 된다는 공개서한을 유럽연합(EU)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주도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다고 보고 있다. 5G 전자파 또한 인체 보호 기준을 지키면 유해성을 특별히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입장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5G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연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공개될 예정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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