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 올랐다…‘조국’ 혹은 ‘檢개혁’

野, ‘조국 파면’에 전력 투입

與, “‘檢개혁·민생경제가 우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과 검찰개혁 등을 놓고 사생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21일까지 788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7개월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여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무엇보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으로 ‘조국 정국’ 3라운드를 불 지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 등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이미 말한 것처럼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추락한 민생을 회복할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며 “민생회복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통해 좌파 독재 정권의 탐욕과 불의의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정 가치를 수호하고, 정책 농단의 실패를 진단해 공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예산과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검찰개혁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동력 삼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유출 등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통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에도 초점을 둬 ‘조국 대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야당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 당은 민생 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 중에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선 ‘조국 국감’과 ‘개혁 국감’ 외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 북한 이슈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협상이 오는 5일 재개되는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 여야 공방이 오갈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첨예한 논란이 오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미국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도 주요 공방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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