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20대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 시작…조국 블랙홀 우려도

2일~21일 20일 동안 국정감사 대장정

교육·정무·법사위 …野, 조국 공세 전망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대 국회가 2일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여당과 ‘조국 심판’을 내세운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사생결단을 벌일 태세인 만큼 정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713개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에 달한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3곳이 이날부터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다. 애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탓에 뒤로 미뤘다.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국방위원회(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교육위원회(교육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등) 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조 장관이 수장인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오는 5일과 21일(종합감사)에 진행한다.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논란과 검찰 개혁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례 의혹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와 달리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여여간 정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조국 대전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치고, 꼭 조국 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