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초동 촛불, 저도 깜짝 놀랐다"

조국 "검찰개혁 대의 위해 모여"…형사공판부 강화 검찰 안팎 모두 공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도 깜짝 놀랐다. 저의 불찰과 부족함 때문에 많은 실망이 있었을 텐데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국민이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저 개인을 위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고 과거 여러 차례 권고했던 부분, 인권과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 안팎에서 모두가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80%를 차지하는 분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다"면서 "매달 수백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인사 복지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에 있어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이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밤샘수사, 별건수사 등 인권침해 소지를 어떻게 없앨지 보고 드렸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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