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韓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국민연금으론 부족, 은퇴 후 창업·창직 준비를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이 최근 은퇴 전·후세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금융 제안과 은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미래설계보고서 ‘또 다른 행복의 시작, 은퇴’를 발간했다. 신나는 은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에 담긴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3년 이내에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은퇴를 위한 특별한 준비나 활동이 없다’고 대답했다. 재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한다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은퇴 후 시니어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 생활비는 월 113만원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55만원이 더 많은 월 168만원이 필요하다. 은퇴 전 생활과 비슷한 수준의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월 243만원,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월 264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표준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장치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로 개인연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은퇴생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 은퇴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1993년에 처음 지급을 시작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급자가 460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54만 명, 월 평균 연금액은 91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주며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든다. 올해 기준으로 월 235만667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수령액이 최대 50만원 이상 줄어든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기간은 최대 5년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받는 시기를 조정해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 금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을 때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6%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반면 연금 수급을 연기하고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수령할 수도 있다. 이들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 63세에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58세부터 수령할 경우 수령금액은 56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5년을 늦춰 68세부터 받으면 매달 수령액이 108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임의로 가입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임의 가입자 숫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또 국민연금은 추후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퇴직연금은 2층 안전장치

퇴직연금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은퇴 후 모자란 생활비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퇴직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연금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수급시점, 수령액, 수익률이다. 2018년 기준으로 퇴직금 1억원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이 연 1%인 경우 10년간 수령 시 월 퇴직연금은 약 78만원이다. 20년간 수령 시는 매월 약 42만원, 30년은 약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할 경우 10년간 수령 시 매월 약 83만원, 5%로 가정할 경우 약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령기간을 30년으로 늘려도 월 50만원의 수령액이 예상된다.

▶풍족한 노후 위해 필요한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은 소득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연말정산과 소득을 신고할 때 환급 받을 수 있고, 향후 연금 수령 시 5.5% 이하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신탁, 펀드, 보험, 퇴직연금(개인형 IRP)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말 그대로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이다. 다만 불입 기간에는 혜택이 없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일반연금보험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제적격 상품은 가입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연도별로 상품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 말까지 가입한 연금 상품은 연금 수령 시 모두 비과세다. 10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은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2013년 5월 이후 판매된 상품은 5년 이상만 적립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신 연금 최저 수령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55세가 되면 수령 방법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 수령방법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뉜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이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80세 이상이라면 3.3%, 70대 4.4%, 그 외는 5.5%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아무래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수령 시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사항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 총액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을 절약하려면 사적연금의 수령기간을 조정해 월 수령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불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면 금융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에는 상속형, 혼합형, 종신형 등이 있다. 상속연금형은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 해당 시점의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형의 경우 만기 생존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종신연금형은 적립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는 연금예금이 있다.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주택연금도 가능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차등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역모기지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연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판단하는 내 집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5억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60세가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월 99만3000원이다. 9억원짜리 주택은 월 수령액이 178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로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을 경우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부족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 대출 이자 비용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재산세는 경우에 따라 25% 감면이 가능하다.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줄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퇴 후 창업·창직에 도전을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를 한 뒤에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려는 시니어 세대가 많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며 더 좋은 기회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알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 창업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주로 창업교육과 자금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시니어 창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법이나 시책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가장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창업 우수 사례를 모아보거나 간행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창업넷에는 중장년을 위한 기술창업센터도 있다.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창업 공간부터 경영·마케팅·기술창업 교육과 전문가 상담, 창업기관과 투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까지 지원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별로 모집 일정이 다르니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유망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곳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등 권역별 6개 사관학교에서 과밀업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 점포 체험,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150시간의 창업·경영 이론과 업종별 전문 교육을 통해 사업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질 수 있다. 상위 성적을 받은 수료생에게는 16주의 점포 체험으로 실전 감각까지 익히게 도와준다. 또 점포 체험 기간에 개인별 전담 멘토링까지 지원한다.

장년워크넷은 시니어들의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로 청년·여성·장년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장년 카테고리를 누르면 연결되는 장년워크넷에서는 무료 진로 적성 검사부터 역량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곳은 만 40세 이상 퇴직(예정자)자에게 재취업과 창업 상담을 돕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단위에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자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부터 목표에 따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도약 프로그램 등의 종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역별 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홈페이지 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은퇴 전후 시니어 세대들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운영,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있다. 또 상상우리에서는 시니어의 경험과 지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생 2막의 설계와 전직·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곳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과 인재관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승훈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09호 (2019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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