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우리 사회 청탁 관행을 바꾼 부정청탁 금지법 입법에 힘쓴 김영란 전 대법관이 신간 '판결과 정의'를 펴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신간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좁아진 느낌이라며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판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판결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살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말 들어보시죠.
[김영란 / 전 대법관·'판결과 정의' 저자]
(우리 사회가) 계층 이동이 비교적 쉬웠고계층 이동에 대한 갈망이 큰 사회고, 그러니까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저는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갈망이 큰 것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좌절감을 완화시켜 주고 그 열망을 더 키워주고 그것을 실현해주게끔 제도를 구성해나가야 한다. (판사들이) 법률 해석하는 걸 몇십 년씩 훈련을 받잖아요? '오로지 나는 이 조문 해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했고 99.9% 판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때론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판결을 내는 태도가, 결론은 같을지 몰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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