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심교언 교수 ] “규제 정책 지속으로 서울 집값 강보합 전망”

심교언(사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격한 경기 위축이 없고,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 될 경우 서울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은 대도시와 소도시 간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Q : 9·13 대책에 대한 평가는

A : 효과가 별로 없었다. 시장왜곡이 심해져서 불안정이 심해졌다. 대책 시행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뚜렷이 오를 사유가 없었는데 올랐다. 그거 자체가 왜곡이었는데, 정부가 대책을 통해서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 왜곡은 결국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눌러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니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Q : 서울 주택 시장 전망은

A : 경제가 정상적이라는 전제에서 이런 정책이 계속 되면 가격은 불안하게 오를 것이다. 집값은 수요 공급 문제다. 수요는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공급은 줄어드는 위축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중장기 흐름을 예상해서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Q : 지방 주택시장 전망은

A : 지방은 그 지역의 거시경제와 함께 간다. 지방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물론 대대광 같은 지방 대도시는 조금 다르다. 지방도 지방 대도시는 살아남는다. 지방 소도시는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큰 흐름이다. 대안으로 도시 재생이야기가 나오지만 해봐야 일부 지역에 재생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효과는 어렵다고 본다.

Q : 분양가상한제는 어떻게 보나

A : 국토부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시행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공급 위축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배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상한제 후속 대책으로 아마 채권입찰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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