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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김종민 "조국 특별수사단 제안한 법무부, 공정성 보장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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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대단한 의도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주장

"공정하게 수사 이뤄졌으면 좋겠단 취지"

이데일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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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가 검찰에 조국 신임 장관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어떤 의도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간부들은 조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역으로 생각하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아마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논의의 일환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논의한 법무부 간부들이 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 장악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다 놓고 시나리오를 구상하지 않았겠느냐”며 “임명됐을 경우에 검찰과 어떻게 공정한 수사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방안들을 서로 확인해봤을 가능성은 있다”며 “장관에 보고하기 전에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라며 “결국은 두 사람에게 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이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은 법무부의 이런 제안에 대해 “검찰 죽이기·봐주기 수사단 만들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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