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리츠 '역세권 개발사업' 가점 준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시설 개발사업에 공모 리츠 우대

수익성 높은 리츠 상품 일반 국민에 투자기회 부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역세권 개발이나 역사복합 개발 등의 부동산 투자사업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편에 나섰다.

11일 국토부와 기재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역사복합개발이나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또는 시설운영등 부동산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설계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용지공급에도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자격을 부여한다.

도시첨단산업용지와 신도시자족용지, 물류산업용지 공급에도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우대하고 또한 주택기금여유자금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모태펀드 형태로 조성해 공모子리츠와 펀드의 출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내부규정 개정을 9월 안으로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개정하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과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시설 등의 민간사업자 모집시 공모 리츠와 펀드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리츠로 불리는 부동산 간접투자는 그동안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역세권 개발 등 공공개발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취해 공모 리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리츠로 일반인들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중한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일반 국민들이 공모형 리츠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용이하도록 여러 규제를 개편했다”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검증된 공공개발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