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의 양과 질 개선…정책효과 상당 기여”(상보)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고용 개선 고무적…앞으로 정책 대응 지속할 것”

“3+3 전략으로 안전적 수출시장 구조 전환 추진”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방안, 투자활성화 기여”

홍남기(가운뎨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효과에 힘입어 8월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고용의 질 또한 제고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고 고용 회복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8월 고용시장 회복…양극화 완화 시발점”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8월 고용 개선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45만2000명 증가해 29개월만 최고 증가폭을 나타냈다.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7.0%로 역대 최고치, 실업률은 3.0%로 1999년 8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동향에 대해 “최근 보기 드물게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33만5000명)을 크게 웃돌아 고용시장 호조세를 반영했다”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40대도 고용률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업 상황에 대해서도 “실업자수는 계속 100만명 이상을 수준을 지속했으나 8월 85만8000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연령대 실업자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49만3000명 증가하고 상용직 비중도 8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54만50000명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이 모두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극 재정을 운용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정책을 지속 추진한 만큼 재정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효과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고용 개선은 저소득층의 고용상황과 소득여건 개선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점차 완화하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시장 변화가 앞으로 추세적 모습으로 착근하도록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전략·신흥·주력시장별 수출대책 마련

이날 회의는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산업·글로벌공급망(GVC)·통상의 3+3 지원 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남방·신북방의 전략시장은 한류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그는 “신흥시장인 중남미·중동·아프리카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중국·미국·일본·유럽연합(EU)의 주력시장은 첨단 제품, 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략·시흥시장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2년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에 2020~2022년 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내년 무역보험을 3조7000억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는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연계형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해서는 “신한류 열풍,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 등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루도록 종합 혁신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최종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간접투자는 그동안 사모형태로 운영해 일반 국민들이 투자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우량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을 주택 외 건설투자로 유도해 투자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공자산 개발이나 공공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이나 민간에 사업용지 공급 시 공모형 펀드를 우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으로 장기 투자 유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모 리츠 신용평가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지수 개발 등으로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