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9월11일 트럼프, 볼턴 보좌관 전격 경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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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9월11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내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이달 말 대화의사를 미국에 전격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이어 이뤄진 경질입니다. 북미대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일까요? 사실 트럼프가 트위터로 이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는 낙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반나절도 안 되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렸고, 미 국무부는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떤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강경파와의 이별을 선택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의견 불일치를 겪었다.”

▶ 트럼프, 볼턴 보좌관 전격 경질…미국의 대북정책 유연해질 여지 생겨

▶ 폼페이오 장관 “볼턴과 의견 다른 적 많았다”…경질된 볼턴과의 불화설 인정

▶ 북 “비핵화 협상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별개” 메시지

▶ 북핵 난제인 ‘안전보장’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오를까

▶ 합참, 이번엔 북한 발사체 고도 안 밝힌 이유는…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인 9일,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 그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인 9일,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 그 다음날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단호하게 거절 의사표시를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무펀드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조 장관 일가에 투자 자문을 해줬다는 ‘5촌 조카’가 조 장관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투자처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 “법무부, 윤석열 뺀 수사단 제안”

▶ 정 교수 겨냥 전방위 압수수색…사모펀드 ‘말 맞추기’ 정황도

▶ 조국 첫 지시 “검찰개혁 추진 별도 조직 만들라”

반조국 연대 vs 패스트트랙 연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갈등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거제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을 둘러싸고 ‘여야4당 대 자유한국당’ 구도였다면 이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을 잡으려 하는 형국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실검전쟁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 ‘조국 해임건의안’ 대 ‘국회선진화법 수사’…정국 재편 조짐

▶ “반조국 연대, 안 할 이유 없다” 유승민, 한국당과 협력 첫 시사

▶ 조국, 국무회의 데뷔…현충원 방명록엔 “혁신·개혁”

▶ ‘문재인 지지’ VS ‘문재인 탄핵’…대통령으로 옮겨붙은 ‘실검 전쟁’

이제는 ‘조국 대전’이 남긴 것에 대해서 성찰해 봐야 할 때입니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논의가) 지나치게 조국 개인이 (법무부장관직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두고 벌어졌다”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 불평등이 어떻게 재생산되느냐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양극화, 불평등, 계급, 노동의 사안에 천착해 온 학자이기도 한 조 이사장. 그가 지켜본 ‘조국 대전’.

▶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국 사태에서 20대가 분노한 건 계급불평등의 세습을 봤기 때문”

논쟁이 붙는 모든 이슈가 검찰과 법원으로 빨려들어가고, 이들로부터 옳고그름을 ‘판단’받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토론과 합의라는 정치과정을 수사와 판결이라는 사법과정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주리토크라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만사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사법통에 기댄 사회’의 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영남의 대작 의혹, 신경숙의 표절 사건…. 예술작품 관한 논쟁적 사안마저 법률문제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만사법통에 기댄 사회](1)“대작·표절…논쟁으로 풀 문제를 법에 맡기는 순간 예술의 본질은 실종”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3명(태국2·베트남1)이 숨지고 한명(태국)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징어를 손질한 뒤 남은 내장 등을 폐기하기 위해 보관하던 탱크에 들어가려다 질식해 떨어진 것인데요, 이 탱크는 업체 측이 1998년 만들고 단 한번도 청소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탱크 안으로 들어가려던 노동자가 쓰러졌고, 이를 구하기 위해 2명이, 또 1명이 따라 들어가면서 모두 질식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탱크 속 화학물질을 측정해보니 황화수소 농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사장은 경찰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또 저장탱크 질식사고…외국인 노동자 4명 사상

기숙사→고시원→원룸→오피스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2년반 쯤 되는 박시현씨는 이제 곧 네번째의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와 잦은 이사에 지친 자취생들이 ‘총궐기’에 나섰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자취생 5명 중 1명이 최저주거기준인 14㎡(약 4.26평)보다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 총궐기 나선 자취생들 “상경 2년째 자취방 이사만 4번, 지친다 지쳐”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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