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아 볼 틈 없이 1년을 달려왔다. 민(民)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눈썹이 매우 짙고, 성격이 차분해 보였다. 과거 그는 ‘2001년 3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했다. 2012년 경기도 부천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지난해 7월 도의회 전체의석 142석중 135석의 거대 여당 당수(黨首)를 맡았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최근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한 준비,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을 박탈하는 항소심 선고 등으로 경기도가 어수선하다. 지난 1년 2개월 간 이 지사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한 염 대표에게 현 국면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할지 물었다. “도정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집행부와 협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염대표는 침착하게 답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다수당 대표의원으로써 지난 1년간 소회는?

"거대정당에 걸맞는 교섭단체가 되고자 뒤돌아 볼 틈 없이 1년을 달려왔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민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정치보다는 정책 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표실 조직개편, 25차례의 정례브리핑, 대표단도 수석대표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정책위원회도 3정에서 6정 체제로 정비했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 6개의 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그래프와 정책분석자료를 내고, 아카데미도 운영했다. 광역자치단체중 조례발의 최우수 의회가 됐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관련 도민들은 소홀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협치에 방점을 두었다고 보면된다."

-중앙정치는 분열양상인데 경기도는 정책위주로 협치를 하다보니 오히려 사업 등이 탄력을 받았겠다.

“향후에도 정쟁에 몰두하지 않고 정책 정당으로서 협치를 더 강화하겠다.”

-지난 1년간 어떤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나?

“청년기본소득, 청년시리즈, 특사경 강화, 수술실 CCTV, 기본소득 등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노력했고 성과도 컸다. 교섭단체로서 정책의총을 통해 정책을 제안받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한 추경 예산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나?

“그렇다. 경제보복에 신속하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했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 외에도 학교체육관 건립, 2020년 예정인 고교 무상급식을 올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 노란우산공제회 예산 확대 등 31개 사업(4021억 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아베 추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중장기 대책 연구용역 등 4가지에 중점을 뒀다.”

-정부나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기업들은 시큰둥하다.

“기업입장에서는 단기적 처방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혀 준비돼있지 않고 경기연구원 등의 연구가 취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스템 제도적으로 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번 추경을 기반으로 중장단기적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일본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교육청이 구입한 일본전범기업(299곳)의 물품에 전범스티커를 부착하는 내용이다.

-올 초 ‘경기도교육청 일본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을 외교마찰 등의 우려로 보류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는 통과시켰는데 상황이 달라졌나?

“이 조례는 황대호 의원이 올 초 발의했는데, 국가 간의 외교마찰 우려 및 일본의 WTO 제소가능성,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일본의 부당하고 치졸한 경제침략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제 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일본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됐다. 우리도 조례를 보류할 명분이 사라졌다. 전범스티커 부착은 강제가 아닌 학교에서 토론을 거쳐 부착여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다.”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나?

“일본과의 관계는 경제부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친일잔재가 남아있는데, 역사적으로 잊고 살았고, 정체성도 훼손됐구나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 제1, 제2교육위원회 명칭도 서열화, 일제잔재라고 판단해 변경했다. 10월 회기중 전국 최초로 친일잔재 청산 특위도 구성한다. 항일유적지 복원, 문화재 일본 훼손 복원 조례안 등도 발의된 상태다.”

-한일 경제마찰의 장기화는 결국 양측 피해로 돌아온다.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협상의 통로 등도 마련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정부차원, 광역은 광역차원 대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상 타결을 대비해 연착륙도 준비해야 한다. 민간 등 다양한 부분의 교류는 진행돼야 한다. 의회도 강약을 조절하고 과한 측면은 자제할 계획이다.”

염종현 대표의원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한국의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나.

“걱정이 많이 된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 빠르고 저출산도 심각하고, 누구나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도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출산정책 등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폐혜 등이 있지만 정부의 소주성 정책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미중무역 전쟁과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의 범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겹겹이 쌓인 적폐 △무리한 건축경기 부양 및 빚으로 연명한 그동안의 경제정책 부작용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책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물론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정책실현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상호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국민들도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

-정부나 정치권발(發) 무상 복지 전쟁으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군은 경기도의 부담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31개 시장군수중 4분의 1정도가 공약했고, 16개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초중등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도비 부담률은 약 12%다. 이제와서 도의 분담율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무상보육료의 경우 경기도 책임도 있기 때문에 도 부담분을 늘리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시군 재정 등에 따라 차등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지자체의 재정압박은 사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가 원인이다. 정부가 결정하면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구조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결국 지방의 가용재원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타개 방안은?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오롯이 지방분권에 달려있다. 주민 주권, 시군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것이 통과돼야 한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 2대 8에서 3~4대 7~8정도로 바뀔 것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번 국회 회기중 법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이 요원하다면 우선 교육비이나 보육료라도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예산 전쟁, 일본과 관련한 추가적인 경기도의 대응 등 각종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6일 이 지사에게 불리한 항소심 판결이 났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관련 지난 6일 특별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은 만큼,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재판 관련해 도의회가 논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2심에서 나왔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다. 1심과 2심이 오락가락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경기도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다만 지난1년간 도정이 안정된 궤도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가?

“도정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향후에도 집행부와 협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충분이 극복할 수 있고 대법원이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1%의 가진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99% 서민들과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도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염종현 대표의원이 대선직후 축하사진을 촬영했다.<자료제공=염종현 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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