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 법무, 검찰 인사로 수사 방해 땐 국민 저항 부를 것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 여권 등 수사 무력화 시도 우려 / 검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어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고 단장에 민변 출신 변호사를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국립현충원 방명록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제 취임사에선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도 수사받을 가능성이 큰데 검찰개혁을 서두르겠다니 이런 모순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한 위법은 없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각종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14억원이 투자된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100억원 펀드로 둔갑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편법 증여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변인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앞서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며 야권 공조에 나선 것도 심상치 않다.

조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들먹이자 사모펀드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인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반법치 행위다. 더구나 조 장관은 그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만약 수사 방해를 기도한다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물론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조 장관이 취임한 데다 여권이 검찰을 반개혁세력으로 모는 상황이어서 수사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장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장관 취임식을 전후해 검찰과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조 장관 부인은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제부터 정치검찰 개혁 시작이다. 조국 대전(大戰)의 서막이 올랐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제 모든 의혹 규명은 검찰에 달려 있다. 검찰은 어제 조 장관 동생의 전처와 사모펀드 투자사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만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은 사모펀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 빈틈없이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줘야 한다. 혐의가 드러나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 그게 검찰이 사는 길이다. 온 국민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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