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임명 속 "정치행위 말라"…檢 '때리기' 당력 집중

고위 전략회의 열어 피의사실 유출 의혹 질타

검찰개혁 당위성 강조…"수차례 불법적 유출"

조국 수난 역공에 노무현 논두렁 시계 배경도

檢 때리기에 靑-檢 이어 '정면 충돌'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일전(一戰)으로 당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청문 정국에서 발생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 등 정면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고위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전략회의를 열고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반발 등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최근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며 "검찰이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일뿐 아니라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의 매우 심각하고 잘못된 대표적 적폐 관행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추석 연휴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사공보 준칙'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은 이날 조 장관 임명 발표 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쏟아졌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면 된다"면서 "그러려면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전반의 개혁을 향해 장관의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은 검찰개혁 당위성의 반증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차례 피의사실이 불법적으로 공표됐다"며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를 언급하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수사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개혁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 개입'과 '개혁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겪은 '수난'을 거꾸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가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돌아왔다는 '비극적 경험'도 깔려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흘리고 보도가 확산되는 게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그대로 연상케 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당시 한 방송사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 몰래 1억원 짜리 명품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것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해당 보도가 나오고 열흘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당이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어 '제2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의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강하게 부딪힌 바 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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