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공방 끝 또다시 극한대치… 野, 정기국회 ‘보이콧’ 거론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격랑에 빠진 정국 ‘시계제로’ / 장관 해임건의안·국정조사 등 놓고 / 한국당·바른미래당 연대 투쟁 예고 / 당장 2020년 예산안 심사 진통 우려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 불투명 / 與 “의원, 국회일정 임하는 건 의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여야가 조 장관 임명을 놓고 한 달간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야당의 고강도 대여투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공조할 것으로 보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국정감사(9월 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도 오는 23∼26일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키로 했다. 다음 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일정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거론하며 정기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긴 힘들어 보인다.

20대 국회는 그간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애초 여당은 재정 확대로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고집하고 있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고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석연휴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은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하상윤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등을 앞두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도 법사위와 행안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4당 간 입장차로 균열이 예상돼 원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 경제보복 등과 관련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분위기에 국회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국회도 민생 바다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이 국회일정에 임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 명심해야 하고,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들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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