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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국 인사청문회 이후 시민사회도 ‘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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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퇴 촉구” 성명 이후 3시간여 홈페이지 마비

법인권사회연구소 “임명”…참여연대 “가족 수사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주요 시민단체 입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엇갈렸다. 반대 측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가 아니며 각종 의혹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사퇴하라고 했다. 찬성 측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개혁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경실련 인터넷 홈페이지는 언론 보도 이후 3시간 정도 접속 불가 상태가 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명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며 “대상이 조국이 아니었다면 진작 발표해야 하는 성명이며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지난 7일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조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해명과 반성에서 진정성을 발견해 임명을 지지한다”며 “법무부의 탈검사화와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무관하다고도 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 실망, 허탈은 극에 달했지만 모략, 음모, 선동이 난무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동안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에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이며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는 자신들이 후보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비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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