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돼도 낙마해도 ‘검찰개혁’은 험난한 길

야당 법안처리 비협조…장관 수사받는 법무부는 행동 제약

‘개혁 지지’ 여론 우세 속 검찰 ‘저항’ 땐 민심과 충돌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향후 검찰개혁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든, 낙마하든 검찰개혁 표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야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검찰 기능을 축소하는 데 적극 나서기도 힘들다.

조 후보자가 낙마해도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리도 없고, 오히려 전면에 나서 청와대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된 아이러니한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가 당초 법무부 장관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근거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란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국발’ 검찰개혁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피의사실 공표 의혹, 대대적인 압수수색, 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방침 등은 사실상 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의 선제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정치 검찰’ 비판도 쏟아졌다.

검찰의 무리한 행보와 별개로 여권의 검찰개혁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겠나”라고 했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특수부 축소와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응할 리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가 시작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도 복잡해졌다. 검찰 조직개편도 중요한 개혁과제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개편한다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검찰에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이면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릴 때도 문제가 생긴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관련 보고를 받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결국 여론이 관건이다.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상처를 입긴 했지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다. 검찰 수사가 개혁에 저항하거나 조직 보위를 위한 방편으로 진행된다면 대대적인 검찰개혁 민심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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