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美와 이견 조율” 미국발 불 끄러 등판한 외교부

29일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균열 사실 아냐" 입장문

차관 "실망 표현 자제" 요청 이어 美 논란 잠재우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제회의가 26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이 잇따르면서 그간 발언을 자제해왔던 외교부가 뒤늦게 입장문을 냈다. 29일 오후 늦게 북미국 산하 한미 안보협력과가 ‘보도 해명자료’ 형식으로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해 설명하면서다. 1600자가 넘는 장문이었다.

여기서 외교부는 “당초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기에 이번 종료 결정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와해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억측이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가 현재처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한 것은 양국 간 항상 정책적 견해가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왔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입장문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형식이었지만 지소미아와 관련해 외교부가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한ㆍ미 정부 간 ‘이견’이 두 차례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양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검토 과정에 관해 설명을 했다. 오해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한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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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 논의 과정도 해명한 외교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전 통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부는 말미에 ‘NSC 상임위의 연장 우세 의견을 대통령 결정으로 변경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NHK가 27일 “당초 한국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 뒤 (결정을 뒤집고) 종료 결정이 재가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성이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NSC 회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NSC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가 해명하는 모양새가 됐다.

조세영 제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한 내용도 새롭게 덧붙였다. 당초 외교부는 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실망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했지만, 29일 입장문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한ㆍ일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안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전반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로 한 이후에 미국 측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설명했다”면서도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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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모드' 외교부, 美 강경 발언 나오자 입장 표명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전후로 관련 설명은 청와대가 도맡아왔다. 22일 청와대 NSC 차원에서 종료 결정을 발표했고, 다음날(23일) 청와대 관계자가 상세한 배경 설명을 했다.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만료일(올해 11월 23일) 전까지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때까지도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히 대응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고위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이어지자, 외교부 차원에서 상황관리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영 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면담한 사실을 공개(28일)하고 별도의 입장 표명(29일)까지 이어지면서다.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초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요소를 든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무적으로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했다"고 설명한 부분을 두고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할 때 명목상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약했다"며 "이번 (한국의) 설명은 그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내에선 비판이 계속됐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할 수 있고, 북한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원 안보센터장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 측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 외교부가 한미관계에 대해 상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더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한·미 외교 현안에서 미국의 물밑 압박 강도가 훨씬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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