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美요구 노골화에도..靑 “美NSC에 자세히 설명”

“日부당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 가능” 日책임론

일각에서는 美NSC가 우리측 설명 내부만 공유했을 가능성도 제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미국이 연일 우리 정부가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재고 촉구 압박을 높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양측 NSC 간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검토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측 설명을 행정부 전반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간 언론이 미국의 ‘실망’을 외교적 수사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한 데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화에 적극 나섰다.

더욱이 이날 미국은 보다 직접적인 목소리로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AFP통신이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관련 요청을 보도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의 직접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재고 의사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우스 대 하우스 차원에서 실장급에서 9번 통화를 했고, (고위 공직자가) 미국에 가서도 우리의 의도, 만약 일본의 조치가 철회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슈라이더 차관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슈라이더 차관보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다”면서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이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슈라이더 차관보의 발언은 실명의 미 고위 공직자가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점과 청와대가 강조해왔던 한·미간 소통 채널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청와대는 그간 한·미간 소통 채널이 활발하다며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피해왔다.

일각에서는 미 NSC가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된 정보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정보 공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우 우리 정부 역시 미측에 별다른 요구를 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 결정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