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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日, '韓 수출규제' 오늘부터 강행…대화 제의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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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28일)부터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뺍니다. 전략물자는 물론이고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제품 수출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당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쿄 성회용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이 보복 수출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원 110만 명인 전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예고대로 한국 배제 조치를 오늘부터 강행합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면서 신중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대화 제의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실행될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가 불충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 제품 수출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허용됐던 3년짜리 포괄허가는 없어집니다.

49개 항목, 4천8백여 개 품목이 일단 규제 대상인데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을 갖고 시비를 걸지 아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개별허가는 최대 9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여부는 빨라야 다음 달 말쯤 확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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