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국익 따른 결정… 미일에 한국 외교 독자성 강조”

전문가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 美에 부정적 영향 없으며
한국, 美 이탈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호르무즈 파병 문제
별도 외교 채널로 지소미아와 분리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정부의 외교 기조 키워드는 ‘국익’과 ‘당당하고 주도적인 행보’다.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때도 무엇보다 국익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하고, 향후 당당하고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파격적으로 일본에 대화의 손을 내민 것으로 평가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일본은 협의를 거부하고 외려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동맹이라도 결국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외교 고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세력 균형이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는 지나친 눈치 외교보다 독자적인 외교 담론을 밀고 나갈 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에서는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런 구조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제하는 상황이다. 이번 종료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한국의 외교적 독자성을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66년의 동맹이 일본하고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흔들리겠느냐”며 “한미 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력 균형의 지각변동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미국 요구가 강해서 체결됐던 것이기에 미국의 불만은 당연하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은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촉발시킨 것인데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때 압박하는 건 동맹국으로서 공정치 못하다고 미국에 항의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별도의 외교·안보 채널이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철회한다면 한국이 지소미아 재연장을 일본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취하며 미국의 반발과 우려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 내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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